직불제 구체적 개편방향·시기 정해진 바 없어

2018.05.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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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자 한국경제 <나라 곳간 축내는 ‘쌀 변동직불금’에 칼 빼든 정부> 제하 기사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방향과 개편시기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정부는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계획 : ‘18.5~11, 연구자 미정)을 실시할 예정이고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제시된 방안 외에 다른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정부는 올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 2022년부터 변경된 변동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인상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 의무부과 ▲농가 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 도입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