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구체적 개편방향 정해진 거 없어

2018.05.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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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자 한국경제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 제하 보도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정부는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계획 : ‘18.5~11, 연구자 미정)을 실시할 계획이고 연구용역에서는 이미 제시된 방안 외에 다른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해 연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과잉생산을 부추겨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하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인상,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되 생산조정 의무부과,▲고정·변동직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 지급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