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개혁 노력 가시적 성과로 호평

2018.05.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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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자 머니투데이 <홍종학표 규제개혁 이벤트 그치지 않으려면>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 달 18일 규제해결 토론회 이후 미해결과제 국무회의 보고(5.1) 및 관계부처 회의(5.4)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창출로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 주요 성과로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진입허용 방침(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② 초소형 전기차 국내 안전기준 적용 1년 유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③ 농업용 전동차 검정기준(적재정량) 완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④ 삼륜차 전조등 좌우설치 허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카페 운영도 관련 동호회 카페, 협회 등과의 연계강화로 회원가입 및 방문객 수 증가로 활성화 추세라고 덧붙였다.

* 가입자 수 : 42명(~5.4) → 77명(5.8) → 99명(5.11)일평균 조회수 : 132(4.14~5.4) → 380(5.8~11)(↑188%)

한편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지난달 18일 처음 열린 ‘규제해결 끝장캠프’ 개최 이후,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 카페는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를 거론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행사의 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중기부 규제혁신과(042-48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