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조장…’ 제하 경실련 성명에 대한 조달청 입장

2018.06.0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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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내용

□ 경실련은 한국은행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

①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허용하여 최근 3년간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②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 조사 및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강제차등점수제는 전세계 유래없는 방식으로,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어서 가격경쟁을 무력화

③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 조달청 직원들이 공공사업 평가시 일부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퇴직 후 해당업체에 재취업

2. 조달청 입장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 주장 관련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있어 예정가격은 낙찰금액 상한액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결정으로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경실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계약법령은 입찰방법별 특성에 따라 입찰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금액 제한규정 부재

*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적격심사, 종심제, 대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나, 실시설계서가 없어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산내에서 낙찰자 결정

○ 이에 조달청은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11년부터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의 합산을 입찰금액 평가기준**으로 활용함을 공고에 명시하고 집행중
* 국가계약법 제10조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2. 입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초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의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 조달청이 입찰금액 평가기준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입찰업체들의 창의적 기술제안을 유도하여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함임

* 예를 들면 입찰업체가 당초 원형기둥 5개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된 건물을 기둥 3개로 지지되도록 기술제안할 경우 건물의 활용면적, 개방감, 시공성 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철근 등의 관급자재금액 축소가 필수적임

○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 허용은 현행 법령상 기준과 배치되지 않고, 낙찰금액 상한액은 예정가격이 아닌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므로

- 잘못된 입찰집행으로 조달청이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 조사 및 강제차등점수제 폐지’ 주장 관련

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조달청은 그간 평가위원 청렴워크숍 및 감찰 확대,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 투명·공정한 집행을 해온 바, 로비는 있을 수 없음

○ 강제차등점수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에서 기술력 있는 낙찰자를 선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싱가포르 등도 시행중)

- 국토교통부는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12.7)하고,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도 마련(’16.3)

* 입찰업체별 전체 평가점수 산정 후 총점의 일정비율(예 10%)을 강제 차등하는 방식으로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행복청 등 다수 중앙부처에서 시행중

○ 조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술경쟁과 더불어 가격경쟁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하여 총점차등제가 아닌 심의위원별 차등평가제*를 시행중

* 평가분야별 위원들의 평가순위에 따라 일정비율(예 10%)씩 강제 차등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총점 차등제에 비해 차등 폭이 줄어들어 업체간 가격경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