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에너지전환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경제 <한수원 보전금 재원 대책도 없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같은 날 한국경제 <한수원, 원전 1년간 세워놓고 “경제성 없다” 주장> 제하 기사에 대해 “월성 1호기 수리비 6000억원, 전력판매 손실금 등 보전금이 1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월성1호기 관련 비용보전 신청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속운전 설비투자금은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금융비용 등)이나 2018년 6월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원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가 장기간 발전정지 중에 있고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가동 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최대, 중간 부하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현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작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중간 부하와 경부하 요금 조정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으며,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전력 소비의 왜곡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