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철저검증 후 진행…지급부진 아냐

고용노동부는 27일자 동아일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된 예산 고작 22%> 제하 보도와 관련, “26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213만명이 신청했고 이중 66%인 140만명에게 심사가 완료돼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지급액은 7086억원으로 연간 전체예산 대비 24.2%이며, 6월까지 25%(7324억)가 집행될 예정”이라며 “전체 신청인원에 대해 6월말까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 예산집행률은 36%이나 대다수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주로서 서류가 미비해 보완하는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DB(4대보험, 국세청, 법무부, 행안부, 대법원 등)를 통해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급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글 상당수가 지급 지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면서 “부정수급 건수(11건)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이며, 실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