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추진 계획

2018.07.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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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자 서울신문 <매년 1조원 쏟아 붓는 빗물·오물 분리사업 겉돈다> 제하 기사 관련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 검토 시 우수와 오수를 분리·이송하는 방법의 적절성·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유량·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 평가와 하수관로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동안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감사원이 8개 지자체의 2000년 이후 진행된 분류식하수관로 사업을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국비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2006년), 광주광역시(2007∼13년), 청주시(2012∼15년), 의정부시(2007∼10년) 등 4개 지자체 4개 사업이다.

한편, 기사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가량을 지원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자체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