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효율적 운영 노력

2018.07.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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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위원 위촉시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매년 각 부처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에서 지난 정부 말(2017년 5월)에는 558개까지 증가했으며 현재(2018년 3월 기준) 총 556개로 지난 정부 대비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6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청·부처 산하에 555개 위원회…‘불쑥·덜컥’ 정책 제안에 국민만 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위원회수가 2010년 431개에서 올해 555개로 증가했으며 정부 부처와 논의 없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부분 친정부 성향의 진보 인사로 구성돼 ‘거수기’ 역할의 위원회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2-210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