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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영업 창업대비 폐업비중, 전년 대비 낮은 수준

2018.08.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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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자 한국경제 <자영업의 ‘비명’…올해 100만곳 폐업> 제하 기사에 대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창업 대비 폐업비중은 2017년 72.2%로 전년 76.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사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대비 폐업비중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80%대였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대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창업 대비 폐업 비중(%)
창업 대비 폐업 비중(%)

중기부는 “기사 내용에서의 자영업 폐업 연도별 통계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합친 수치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은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이기 때문에 기사에서 제시한 법인사업자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전체적 추이를 판단했을 때 올해 100만 개 이상 폐업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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