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전년 진도율만으로 추정은 한계 있어

2018.08.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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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경제(가판) ＜한경연 “올 조세부담률 22%… 역대 최대”＞ 기사에 대해 “전년도 진도율만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을 인용해 ‘지난해 국세수입 진도율 52%를 적용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30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조세부담률은 21.6%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8년 상반기 세수 증가가 주로 2017년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인 것을 감안할 때, 2017년 진도율만을 근거로 추계한 한경연의 세수전망과 조세부담률 추정(22%)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 044-215-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