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우선순위 부여 등 제도 보완

고용노동부는 4일 내일신문 ＜구직자는 ‘절망’ 훈련기관은 ‘운영난’> 기사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과 계좌발급 우선순위 부여 등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국비 간호조무사 훈련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했으나 예산이 없어 계좌발급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각 훈련기관별 계좌발급 건수는 2017년도와 비교할 때 20%내외에 불과하며, 특히 수시로 개강하는 다른 훈련과정과 달리 1년 과정인 간호조무사 훈련은 가을학기 개강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과거 집행추이 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규모로 지출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배정제 운영방식’으로 보완하는 한편 재정보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에 대해 “기존 구직자·상담원 간 일대일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에 추가하여 초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필요성과 지원여부 등을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미선발된 경우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사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직종 계좌발급’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일부직종은 분석 수요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 심사과정이 보다 엄격할 수 있으나, 생애 첫 발급 여부와 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좌발급을 결정하므로 해당 훈련직종이 계좌발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