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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지열발전 연구조사, 정부 전혀 개입 안해

2018.09.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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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뉴스1 <지열발전소-지진 연관성 규명하라”…포항시민 500여명 집회>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에서 포항지진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결과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도된 문건은 당시 있었던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단순 요약한 내용이다.

산업부는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문건은 제3자(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만 반영됐으며, 정부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도된 문건은 내부참고 외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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