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동향, 자영업 창업과는 다르다

2018.09.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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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한국경제 ＜쫓겨난 40대…은퇴한 60대…‘생계형 창업’에 내몰렸다＞ 기사의 ‘신설법인이 자영업 성격의 도·소매업 창업 비중이 높아 자영업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기사에 대해 “신설법인동향은 자영업 창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설법인동향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로서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자영업 창업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영업자의 법적 개념은 없으나 각종 통계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신설법인이 전체의 3/4을 차지하여 규모가 영세한 법인이 대다수’라는 보도에 대해 “법인설립시 최저자본금 기준 완화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등 법인설립 환경 개선으로 자본금 5천만원 이하 설립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042-481-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