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4호기 가동 지연,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경제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 기사에 대해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경주지진(2016년 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2017년 11월, 진도 5.5)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

또한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 2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등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다.

*(미국) TMI 사고(1979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20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승인)  → 웨스팅하우스사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 건설전 중국·영국 등에 수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화 추진 → 히타치사는 영국·터키 등에 수출

*(프랑스) 원전비중 축소(75%→ 50%) 추진 → EDF사는 영국 등에 수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