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행정조치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 노력

2018.10.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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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투데이 ＜막겠다더니 줄줄 새는 中企기술＞ 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통계는 2013∼2017년의 기술유출 건 수이며 이중 78건은 2014∼2016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중기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책에 기반해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를 도입하고,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 등의 신설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042-481-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