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반대? 전체 보험설계사 객관적 의사로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경제 ＜보험설계사도 84%가 반대하는데…고용보험 의무가입 강행하는 정부＞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인용한 조사결과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사는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는데, 이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라면서 “이 자료는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해 분석했으므로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대상의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히며 “따라서 ‘정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도 이번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보험업계 주관 조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사의 결과가 달라 보험설계사 대상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으나, 보험업계가 공동조사를 희망하지 않아 올해안에 고용부 주관으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2010년 대비 2016년에 생명보험은 85.6%, 손해보험은 49.0% 감소하는 등 설계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추정했다.

이밖에 ‘경총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없는 전문위원회’라는 보도에 대해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준심의 기구로, 이번 특고 등의 고용보험 적용 안건도 상정여부 및 내용의 사전 검토 후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말부터 1차적으로 적용할 특고 직종 등의 결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서 노사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 직종의 종사자, 사업주단체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