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회 예정처 공무원연금 분석, 재정소요 과다계상 측면

2018.10.10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입직 직종·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인적 가정 및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등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수인상률 0.5%p 인하시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2조원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여러 가정에서 재정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 9급 임용자 연금액: 180만원(예정처 가정) VS. 134만원(2015년 연금개혁시 추산)
※ 퇴직시 직급 : 9급 임용자 전원 5급으로 퇴직(예정처 가정) VS. 5급 이상 퇴직비율 30%내외
※ 공무원보수인상률: 3.73%(예정처 가정) VS. 최근 10년간 평균 2.58%

또 퇴직자 중 정년이전에 퇴직하는 비율(2017년 기준 의원면직 등 58%)이 상당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개인 기여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17만명 늘면, 줘야할 연금만 92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 4000억원으로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