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추계를 위해서는 입직 직종·직급, 보수, 승진소요연수, 재직기간, 연금선택률, 연금수급기간 등 인적 가정 및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 등 경제적 가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수인상률 0.5%p 인하시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2조원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여러 가정에서 재정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 9급 임용자 연금액: 180만원(예정처 가정) VS. 134만원(2015년 연금개혁시 추산)
※ 퇴직시 직급 : 9급 임용자 전원 5급으로 퇴직(예정처 가정) VS. 5급 이상 퇴직비율 30%내외
※ 공무원보수인상률: 3.73%(예정처 가정) VS. 최근 10년간 평균 2.58%
또 퇴직자 중 정년이전에 퇴직하는 비율(2017년 기준 의원면직 등 58%)이 상당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개인 기여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17만명 늘면, 줘야할 연금만 92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 4000억원으로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