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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주변지역 적기 개발 노력

2018.10.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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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일 시사매거진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 계획대비 25.1% 불과> 제하 기사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한 것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이 지연되고 경기상황·입지·지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자체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상의 반환기지 미반환율은 26개 7165만㎡ 중 9개 3155만㎡으로 미반환율은 44%이다. 국비의 경우 70.5% 정도 투입돼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상황에 맞춰 적기에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실적이 2018년 기준으로 계획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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