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논의 거쳐 결정될 사항

2018.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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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유영민 장관이 종합감사에서 밝힌 내용은 경품 등에 의해 시장이 왜곡돼서는 안 되며, 시장상황을 서둘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아이뉴스24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후는? 유영민 “다시 논의해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유영민 장관은 26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후 후속책 마련 등에 대한 지적에 정부도 재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부처 해명]

유영민 장관이 10월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밝힌 내용은 과도한 경품 및 보조금 제공 등 혼탁한 시장상황에 대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품 등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상황을 서둘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