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수석고문, 특정부처 출신 비율 과다 않도록 관리

기획재정부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수석고문제와 관련 “최근에는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정 부처 출신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29일 파이낸셜뉴스 등의 <KSP 수석고문제, 기재부 독점>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8.10.29일 파이낸셜뉴스 등은 김경협 의원이 “기재부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에 ‘1사업 1수석고문제’를 운영하면서 지난 8년 동안 기재부(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포함) 출신 고위관료 174명에게 272개 사업의 수석고문 자리를 맡겼다”고 보도하면서, 아래 수치를 언급

* 수석고문 중 기재부 출신 비율(%) : (’11) 76.9 → (’12) 69.0 → (’13) 50.0 → (’14) 74.3 → (’15) 73.3 → (’16) 56.8 → (’17) 61.9 → (’18) 53.1

또한 “KSP 수석고문이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관료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

[부처 입장]

KSP 수석고문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1명을 위촉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함(2018년 몽골, 미얀마, 우즈벡의 경우 1명의 수석고문이 복수의 사업 담당)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기재부 출신 비율은 프로젝트 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것으로 보임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 컨설팅의 특성상 기재부 출신 수요가 높지만, 최근에는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정 부처 출신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044-215-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