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검토 중…확정은 안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해 검토 중으로, 아직까지 지원 비율·대출금리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일 한국경제 ＜서민금융 절반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지원＞, ＜서민금융에 예산 투입…절반은 저신용자 지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10.5%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분리된 채 운영되는 ‘칸막이식’ 방식을 없애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

[부처 설명]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2018년 6월 18일)’를 구성하여,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제도·전달체계, 재원 등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개선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