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차이, 정산 처리방식 차이에 기인

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조 7000억원은 예산정책처의 ‘2018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 인용한 수치로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5000억원과 차이가 나는 주 요인은 2018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정산 처리방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1월 6일 국민일보 ＜2년뒤 재정적자 13조 7000억… 정부예상치 27배＞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020년 통합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5000억원 적자)를 훌쩍 뛰어넘은 적자로 돌아설 것

[부처 입장]

기사에 언급된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조 7000억원은 예산정책처의 “2018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 인용한 수치로서,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5000억원과 차이가 나는 주 요인은 2018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 이전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정산 처리방식 차이에 기인

동 전망은 2018년 초과세수 예상액(22조 5000억원)만큼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중 8조 8000억원*을 국가재정법 제90조,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에 대해 정산처리*하면서 정산금액을 2020년 총지출에 반영하였음

* 내국세 징수액의 약 40%(지방교부세 19.24%, 교육교부금 20.27% 등)

그러나 2018년 초과세수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정산 소요는 2019년에 세계잉여금으로 바로 정산하므로, 8조 8000억원은 2020년 총지출 전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실제 2006년~2017년 교부세·교부금 정산(2013년∼2015년 미발생) : 익년도 4월∼9월

나머지 차이는 경상성장률 전망, 물가상승률, 사회보험가입자 수 등 분석모형과 거시 전제 등의 차이에 기인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