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지속 추진 중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1월 21일 한국경제(가판)의 <50억 예산 받고도…혁신성장본부 규제개혁 ‘0’>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부총리 퇴임 땐 규제개혁 ‘빈손’으로 끝날수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 실적이 전무

[부처 해명]

기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혁신성장본부의 규제개혁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핵심과제*는 규제혁신회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영역별과제**와 현장밀착형 규제***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방안’(7.19),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방안’(8.7), ‘데이터경제 활성화방안’(8.31) 발표 등 (VIP 주재 규제혁신회의)

**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행위제한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8.2),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9.27),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9.27) 발표 등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9.27일, 총 31건,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또한, 혁신성장본부는 금년도 예비비 전체 집행율은 7.8%(‘18.10.31 기준)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국민 공론화 과정보다는 주요 쟁점별로 한 과제씩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변경 요인을 제외한 예산은 연말까지 90%이상 정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이러한 수요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7.4% 감액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02-605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