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구 화재 피해 최소화 업계와 공동 노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이번 재난을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문화일보의 <‘통신재난’ 반성 없이 기업에 호통만…과기부 ‘쇼통행정’>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과기정통부는 보여주기식 쇼 같은 대응을 하고 있음

② 과기정부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출범시키며 한달 시한 대책 마련 방침을 공표하는 등 ‘임시대책’과 ‘속도전’을 주문

③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만 사고 대책을 주문하는 등 책임 전가 

④ 정부는 업계에서 내년 3월로 정한 상용화 시점을 3개월 앞당길 것을 독려하는 등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강하게 몰아붙임

[부처 해명]

①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이번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 중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 재난현장 점검, △ 통신 3사 CEO 긴급 대책회의, △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발족 및 대책 마련 방침 발표 등을 해온 것임  

② 이번 재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 생각하여 신속히 민관합동 TF를 발족

- 단기대책은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면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임

③ 정부는 업계와 함께 이번 재난 복구와 개선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할 것임    

-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번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④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안정성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5G 기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