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 원천차단 방안 마련

2018.12.1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 관리와 관련,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치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불법 수출 원천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 17일 서울신문 <한국 불법 쓰레기 수출국…쓰레기 대란 부른다>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허술한 폐기물 수출 관리로 인해 재활용 선별 후 남은 잔재 폐기물 등이 폐플라스틱으로 둔갑되어 불법수출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기 실시 중인 「방치·불법투기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18.11.29,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전국 전수조사를 확대하여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폐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19.1)를 실시하고,

- 조사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을 위해 방치된 폐기물은 동 대책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현장 확인 절차 강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