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연내 98.3% 집행 전망…불가피 잔여분은 내년 집행

기획재정부는 “2018년 추경 예산(3조 7800억원, 136개 사업) 집행은 11월말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12월말 기준으로 3조 7200억원(98.3%) 수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적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잔여분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12월 17일 <추경 급하다더니 12개 사업엔 한푼도 안써>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 2018. 12. 17.(월) 「추경 급하다더니 12개 사업엔 한푼도 안써」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5월 편성된 추경 예산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10월말 기준 0%로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18년에 편성된 추경 예산(3.78조원, 136개 사업) 집행은 11월말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 11월말 기준, ’18년 추경 3.78조원(136개 세부사업) 중 3.61조원(95.6%)을 집행

ㅇ 12월말 기준으로 3.72조원(98.3%) 수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지적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잔여분은 ’19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ㅇ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 이차보전지원, 일반철도안전시설개량 등 3개 사업은 연내 100% 집행이 전망되며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