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올해 대규모 적자? 사실과 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공기업의 올해 재무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이라며 “발전 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8일 한국경제의 <날아온 ‘脫원전 청구서’ 발전 6社 무더기 적자>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

정부의 ‘탈(脫)원전 청구서’가 속속 날아오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이용률 저하임

[부처 해명]

발전공기업의 금년도 재무실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3월경 확정 공시예정임

최근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3분기까지 한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805억원 흑자였음

* 국제연료가 (’17. 3Q→’18. 3Q)(두바이)51→74$/bbl, (유연탄) 94→118$/톤, (LNG) 12→14천원/GJ

동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 우량했던 발전 공기업이 올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지금까지 정부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명했던 바와 같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2기) 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가 시작되면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발견 원전 총 9기, 콘크리트 공극, 철근 노출 등 발견 원전 총 12기

* ‘16.6월 한빛2호기에서 격납철판 부식이 발견됨에 따라 원전 전체(격납철판 총19기, 콘크리트 25기)에 대한 확대점검 실시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6mm),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120cm)

이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히 정비를 수행하게 된 것임

원전 운영시에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정비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던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님

(‘13년) 원전납품비리 사건이 있었던 ‘13.6월에는 위조 관련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등으로 총 23기의 원전 중 최대 10기의 원전(약 43%)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1·2, 신고리1·2, 한빛3, 월성2·3, 신월성1, 한울4·5

(‘16년) ’16.6월부터 시작된 격납건물 철판 점검, 경주 지진(‘16.9월) 등으로 총 24기의 원전 중 최대 11기의 원전(약 46%)이 가동중지 되었음

* 고리2, 한빛1·2·3, 월성1·2·3·4, 신월성1, 한울1·4

에너지 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년에 걸쳐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며,

‘23년까지는 추가 5기의 신규원전이 준공*·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님

* 신고리4(‘19년), 신한울1(‘20년), 신한울2(’20년), 신고리5(‘22년), 신고리6(’23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전력진흥과 044-203-5319/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