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현황 정기 조사…정비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이데일리 <12개委 한달에 한 번 회의도 안 하면서…예산은 329억원 꿀꺽>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 ’18년 3분기 기준 한 달에 한 번 본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15곳, 회의 실적이 부진해도 위원회 예산 지원은 꼬박꼬박 이루어지는 등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위원회가 많음

○ 유령으로 전락한 위원회에 대한 개선이나 폐지 계획도 불분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8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2018년 정비대상위원회: 56개 위원회(통·폐합 28개, 운영활성화 28개)

○ 기사에 언급된 회의실적은 본회의 기준이며, 통상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대신하여 분과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회의실적은 증가함(’18년 3분기 대통령 소속 위원회 19곳 평균 운영실적 7.7회)

○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문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2-210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