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前비서관 연락은 국고채 발행규모 확인 차원…취소 지시 아냐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2일 기자회견과 관련, “차영환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2일 기자회견 관련 해명입니다

□ 신재민 前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ㅇ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 금일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ㅇ 차영환 前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임

 ㅇ 또한, 前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되었던 수치 중에 하나였음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