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국정도서 일부 검정 전환, 품질 향상·선택권 보장 목적

교육부는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일부 전환 목적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상 교과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이라며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적용 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의 4년 현장 사용 이후 학년군별로 단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 3일 EBS·경향신문·동아일보 <초등학교 교과서, 2022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초등 사회, 수학, 과학 과목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하여 2022년부터 현장 적용 예정
  -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논쟁, 정치편향성 문제 불거질 우려
○ 고교 직업계열 일부 인정 교과서에 대해 최소 기준만 갖추면 자유발행제 도입키로

[설명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당초 1월 중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다양화·자율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 일부 언론의 사전보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전반의 다양화·자율화를 목표로 한다.

□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일부 전환
ㅇ (목적)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
   -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교과서 개발 
ㅇ (대상 교과)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
   -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유지
ㅇ (적용 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의 4년 현장 사용 이후 학년군별 단계 적용

② 검정도서 심사제도 개선
ㅇ (목적) 2019년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원
ㅇ (대상) 2019년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
    ※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①/②) 등, (고등학교) 한국사
ㅇ (주요 내용) 기초조사 강화 및 검정심사 절차 간소화
  - (기초조사 강화) 연구위원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 강화
  - (본심사 개선) 1~2차 본심사 통합,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 및 합격 도서에 대한 심의진의 질적 평가 의견* 공유
   * 교육과정 정합성 및 창의적 교육과정 해석, 기타 개선 사항 등
ㅇ (적용 일정) 「’19년 검정 수정 계획」(~’18) → 검정심사 운영(’19.1월~8월)

③ 고교 전문교과 중 일부‘자유발행제’ 도입·추진
ㅇ (목적) 교과서의 개발, 선정 및 사용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민간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 추진
ㅇ (대상) 시대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전문교과에 우선 적용
 -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 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책* 및 학교장 개설과목
 * 전문교과Ⅱ 과목 중 대학수능과목(6책) 및 NCS(294책) 과목은 현행 기준 적용
ㅇ (적용) 고등학교 도서 중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 및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개선된 제도 적용

ㅇ (심사) 자유발행 대상 과목 및 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의 교과서 신규 출원 시,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ㅇ (개발 지원) 교사 등 현장전문가의 연구·집필, 현장 검토 등 지원
 * 집필 역량 강화 연수, 집필진 인력풀 구축, 집필 자문단 운영 등
ㅇ (추진 일정) 기본계획 수립(`18) → 제도 적용(’19) 및 현장 사용(’20.3.~)

④「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

ㅇ (개정 방향)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지원하고 교과서 사용의 민주성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 및 절차 간소화
ㅇ (주요 내용)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자유발행제 도입, 질 관리 강화 등
 - (인정도서 개념 재정립) 국·검정과 인정도서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교과서 선정 순위 폐지(개정안 제2조, 제3조)
 - (자유발행제 도입) 인정도서의 일부를 자유발행 도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 및 절차 조항 등 신설(개정안 제16조)
 - (질 관리 강화)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요청으로 완화하고, 사후 질 관리를 위한 성실이행 조항 신설(개정안 제26조)

【붙임】「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 1부. 끝.

문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044-203-7026, 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