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요인 배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2030년까지 92조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요인을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는 2030년까지 130조원이 아닌 92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사에서 보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 120조원은 물가 영향이 반영된 경상가격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한 92조원은 물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 기준 ”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1월 7일 한국경제 <전문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130조 든다”>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전기연구원이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단가를 보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5.9% 감소, 육상풍력 단가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는 120조원으로 정부 전망인 92조원보다 많음

② 정부는 태양광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태양광과 똑같은 폭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음

[산업부 입장]

① 기사에서 보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 120조원은 물가 영향이 반영된 경상가격 기준이며,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한 92조원은 물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불변가격 기준임

ㅇ 물가는 경제활동과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이들 요인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음

ㅇ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임

 -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 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35.5%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하였음

 - 참고로, 해외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 ‘17년 대비 ’30년 66.8%,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15년 대비 ’25년까지 59% 하락한다고 전망하였음

ㅇ 반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전력진흥과(044-203-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