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중 자유무역협정,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직접 논의한 바 없어

2019.01.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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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칠레, 남미공동시장, 태평양 동맹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매일경제 ＜EU 이어 중남미까지… “한,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근로 조건을 상향하라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본격화한데 이어 칠레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PA)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 협정에서도 ILO 핵심협약을 비롯한 노동이슈가 협상에서 주요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칠레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ILO 기본권 선언 등을 넣자고 요구했다. 기존 FTA 협정문에는 ‘국내노동기준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국내 노동법을 잘 지킨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설명]

우리나라는 칠레, 남미공동시장, 태평양 동맹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직접적으로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