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건설업계 부담 완화 다양한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9일 서울경제 <건설현장 공정계획 애로 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해야>, 이투데이 <건설協 “탄력근로 확대안 마련” 경사노委에 촉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단위기간 확대와 시행 전 발주 공사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후략)

ㅇ (이투데이) (전략)…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18.5.17.)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ㅇ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도 마련하였음(제정 ‘19.1.1, 시행 ’19.3.1.)

ㅇ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개정

ㅇ 한편,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TF(044-202-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