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처리방안,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후 물관리委 보고

환경부는 공주보 처리방안과 관련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문제, 공도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주민들은 조사위가 보의 홍수·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와

공주시민 절반 이상(51%)이 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임

공주보는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가뜩이나 낮은데 부분해체를 하면 더 나빠지는게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하천준설과 제방 보강 등은 홍수 대응력을 높이나,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로서 오히려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금강의 경우 과거 가뭄시에도 본류에 물 부족이 없어 취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함

※ 감사원 보고서(’18.7)의 4대강사업(보·댐·농업용저수지) 前/後 물부족 분석 기초자료를 토대로 보 有/無에 따른 물 부족량을 분석한 결과 금강은 보가 위치한 본류에서 과거 50여년간 최대가뭄이 다시 나타나도 물 부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경제성 분석결과 공주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나, 공주보에 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 보의 필요성에 대해 공주보를 제외한 금강·영산강의 4개 보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또한, 공주보의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보별·수계별 민·관 협의체 및 지역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임

향후 공주보 부분 해체 관련 공학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임(박재현 수리수문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제대 교수)

무진동 해체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공도교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구조분석을 통해 검토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