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도입방향·재정규모 등 정해진 바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방향 및 재정규모는 정부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6일 세계일보 ＜총액 ‘1.8조∼3조’ 놓고 정부 갈팡질팡, ‘공익형 직불제’ 좌초위기＞, 국민일보 ＜기재부·농식품부·농민단체 ‘예산3몽’, 공익형 직불제 좌초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세계일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예산 총액 규모에 대한 정부부처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

(국민일보) 쌀·밭 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개편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산 규모에 대해 기재부, 농식품부, 농민단체간 이견

[농식품부 설명]

□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향 및 재정규모에 관해서는 정부 내 협의를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부는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방향은 ①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②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③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금이 타작물로 확대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여 직불금의 분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