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사업장별 시행방안 시·도 송부…조례 제정 중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미 시·도에 송부했으며 시·도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매일경제 <지침도 없이 처벌?…미세먼지법, 기업은 괴롭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②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권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임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시·도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시·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할 사항임

< 미세먼지 특별법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마련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마련 중으로, 11개 시·도*가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예정

*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②에 대하여 :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과 시·도에 이미 통보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 참여 사업장(101개소) 명단과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관리카드(안)를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촉구(2019.1.28) 한 바 있음

* (석탄발전) 80% 이하로 가동율 제한, 저유황탄 사용 확대, (시멘트) 분쇄시설 가동시간 2시간 이상 단축, (1차 금속) 저질소 무연탄 사용, 환원제 투입량 조정, (석유정제·화학) 오염물질 배출량 10% 이상 감축, 80% 이상 기체연료 사용 등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주요 참여 사업장(51개소)과 협약을 체결(2019.1.25.)하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2.15)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유도한 바 있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044-201-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