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만족도 상승 추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제도 만족도와 관련, “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특성상 모든 기관이 만족하기는 어렵고, 나쁜 평가를 받은 기관은 수용도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최근 5년간 종합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18년은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해 최근 5년 중 상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제도가 낙제점’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1일 한국경제 ＜公기관 “경영평가 제도 낙제점, 방식 바꿔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획재정부가 여론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8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제도에 종합점수 67.7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08년부터 매년 경영평가 종료후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내용상 18년의 67.8점을 낙제점이라고 하나,

① 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특성상 모든 기관이 만족하기는 어렵고, 나쁜 평가를 받은 기관은 수용도 점수를 낮게 주는 경향

②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최근 5년간 종합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 2018년은 작년조사보다 점수가 상승하였고, 최근 5년 중 상위수준

*(‘14) 65.1점 → (‘15) 67.1점 → (‘16) 68.8점 → (‘17) 67.4점 → (‘18) 67.8점 

▷ ‘경영평가 제도가 낙제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 중

ㅇ 매년 기관의 지표개선 요구를 받아 주무부처, 경영평가단 검토 및 공운위 의결을 통해 차년도 지표를 개선 중

ㅇ 작년부터 평가단의 평가내용에 대한 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내 평가소위를 구성하여 심의·조정 추진

ㅇ 평가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설명 및 컨설팅 기능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