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국민 89% 정보공개 “경험 無”,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 호소, 전문가 “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정보공개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할 시점”
[행정안전부 설명]
정보공개 종합 포털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은 연간 약 700만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건수도 매년 10%대 이상 증가하는 등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
그동안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공개 청구를 하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 개선해왔음
스마트폰으로도 공개 청구와 전체 처리과정 확인 가능토록 개선(‘17.6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 실시(결정통지서 등 7종, ’17.5월~)
전자파일 수수료 전면무료(‘18.1월~), 정보공개 처리안내(SMS) 확대(3종→6종)(’18.1월~)
특히, 올해부터 ‘20년까지 국민중심·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정보공개시스템(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신기술 기반) 구축 추진 중에 있음
국민과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인공지능 기반 청구, 업무처리 지원 등으로 공개청구와 이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됨 (시스템 재구축 예산 : ‘19년 41.6억원, ’20년 104.4억원)
또한,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1/2→2/3), 처리지연 공개거부 금지 등 담당자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마련 등 제도적으로도 알권리 강화를 추진 중임
행안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소한 불편을 국민입장에서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음
참고.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요약)
정보공개 제도 인지 여부
Q 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 제도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보공개 제도 인지 _전체_ 전체 (1,003명) 조사결과
▲잘 알고 있다[8.2%] ▲어느 정도 알고있다[36.4%]
▲들어는 봤다[36.3%] ▲전혀 모른다[19.1%] 로 조사됨
정보공개 제도 경험 여부
Q 선생님께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보공개 제도 경험 _전체_ 전체 (1,003명) 조사결과
▲경험 있다[10.8%] ▲경험 없다[89.2%] 로 조사됨
관련기관의 안내친절도
Q 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와 관련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받았거나,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관련기관의 안내친절도_전체_ 전체 (1,003명)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3.4%] ▲그렇다[8.8%]
▲보통 이다[31.0%]
▲그렇지 않다[26.8%] ▲전혀 그렇지 않다[30.0%] 로 조사됨
정보공개 청구 제도 활용 의사
Q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가운데 내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해 받는 제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익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제도 활용 의사_전체_ 전체 (1,003명) 조사결과
▲매우 그렇다[43.8%] ▲그렇다[32.1%]
▲보통 이다[16.6%]
▲그렇지 않다[4.5%] ▲전혀 그렇지 않다[2.9%] 로 조사됨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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