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지급단가 등 정해진 바 없어

2019.03.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단가 등 추진방안은 국회 논의 및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연합뉴스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00만원대 직불금 지급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는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논, 밭 똑같이 연 80~120만원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단가 등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및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부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 및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17년 81%)
** 규모별 쌀 직불금 수령(‘17년) :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 직불금의 38.3%, 하위 72.3% 농업인은 28.8% 수령

○ 앞으로 정부는 직불제의 근본 개혁을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