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보완 및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했으며, 총 9차례의 회의 개최 등으로 수렴한 자문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마련 등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의 대부분을 기존 대책 평가에 활용, 분야별 대책마련은 시작도 못해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등 설립으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불명확
[환경부 설명]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의 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하기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총 9차례의 회의 개최 등으로 수렴한 자문 내용은 2018.11.8.일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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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자문의견의 정책 반영 주요내용 |
아울러, 정부는 2017.9월 종합대책, 2018.11월 강화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국민건강보호, 국외영향 저감 및 정책기반 강화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이행 중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미세먼지 대책 TF 044-201-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