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이후 10만개 줄어? 3만5000명 증가가 정확!

2019.04.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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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31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5만 9000명으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대비 8개월 만에 10만 6천명 감소했다.

○ (중략)… 반면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1인당 28.3시간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1.9시간 감소했다.

[해명 내용]

<취업자수 관련>

□ 동 기사에서는 ‘19.2월의 300인 이상 취업자수를 ’18.6월과 단순 비교하여 10.6만명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고용통계는 월별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동월과 비교하여야 하며, 다른 달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가구조사인 경활에 비해 사업체 규모 구분이 정확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9.2월 300인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7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300인이상 사업체의 고용보험 상시피보험자수도 ‘19.2월기준 3,7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천명 증가하였음

<근로시간 관련>

□ 보도된 근로시간 감소(상용 -28.3시간, 임시·일용 -11.9시간)는 ‘18.9월 통계로서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근무일수가 현저히 적은 시기*의 통계이므로, 이를 근로시간 감소 추세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18.9월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실근로일수(17.5일)가 크게 낮은 반면 비교대상이 되는 ‘17.9월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실근로일수(20.7일)가 상대적으로 높음

○ ‘19.1월기준 300인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근로시간은 17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감소하였으며,

○ 상용직근로자는 –1.9시간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근로자는 3.6시간(3.0%)증가하여 큰 폭 증가를 보임

문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변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업체 규모 구분이 정확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300인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7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사에서는 올해 2월의 300인 이상 취업자수를 지난해 6월과 단순 비교해 10만 6000명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고용통계는 월별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동월과 비교해야 하며 다른 달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중앙일보 <52시간제 역설, 대기업일자리 8개월 새 10만개 줄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