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보도에 포함된 부채 1683조원에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라빚’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2019.4.2.(화) 일부 언론매체는 “국가부채 1683조원 ‘사상최대...국민 빚 1인당 3254만 원으로 240만 원 증가”라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보도에 포함된 부채(1683조원)에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로,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D1,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는 달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나라빚’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부채’라는 용어는 없으며,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 상 부채’를 산정
- 제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상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차입금 등)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로 구성
-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는 여러가지 가정(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장기에 걸친 불확실한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며
- 미래잠재적인 위험인 장래 재정지출가능성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여 관리
문의: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