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 간여 안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에 간여하지 않았다”며 “위원들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매일경제 칼럼 <조양호 축출, 복지부 주도라면 위헌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연금 표는 기권이 옳은데, 복지부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간여했고, 조양호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한 반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복지부장관이 완수한 것으로, 조양호 아웃은 국민연금 자율이 아니라 복지부의 힘으로 되었다는 내용

[해명 내용]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방향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찬성·반대·중립·기권’ 중에 결정됩니다.

 -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바로 ‘기권’ 처리 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특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간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 아울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7인)은 이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입장문>

매일경제 칼럼의 내용 중 “복지부가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뒤에서 간여했다”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반대·중립·기권 중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였으며, 특정 방향으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대통령의 지시를 장관이 완수하게 됐다. 결국 조양호 아웃은 국민연금 자율이 아니라 복지부의 힘으로 된 셈이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철저하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으며,

위 칼럼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고,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공무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위 칼럼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압력을 받아 위원회는 정해 놓은 결정을 추인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 각 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추측성의 칼럼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 4. 3.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