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복합적 요인 따라 변화

환경부는 “2016~2018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은 발전부문 할당량 변경, 배출량 증가, 배출권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조선일보 <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 배출, 탈원전 2년만에 처리비용 4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4배 가까이 급증(2,132억원 → 8,022억원)

[환경부 설명]

○ (배출량) 제6·7차 전력수급계획(2013년, 2015년)에 따라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가동되기 시작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량 증가의 주된 원인임

  * 2016～2018년간 발전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총 13백만톤 수준이나, 신설 석탄화력발전시설 8기의 배출량이 65백만톤으로, 다른 발전시설은 52백만톤 감소

○ (할당량) 제시된 할당량 기준이 상이하여 2018년도 과부족이 과대하게 산정됨

 - 2016년도 할당량은 총 할당량(사전할당량+추가할당량), 2018년도 할당량은 사전할당량만 제시

 * 2018년도 배출량 확정 후 신증설 등에 따른 2018년도 추가 할당분 할당 예정(2019.5)

○ (배출비용) 배출권 가격은 매일 변동하고 있어서 배출비용 산정은 매일 구입한 배출권의 가격·수량으로 산정 필요

 - 2016년과 2018년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각 연도의 구매 소요량에 곱할 경우, 구매비용 차이가 과도하게 산정됨

 * 2016년도 대비 2018년도의 배출권 가격은 4,664원 상승(26.7%)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