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재원,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거쳐 마련

기획재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방안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2021년 기준 중앙정부는 기존예산 외에 추가소요의 60% 수준을,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시행 재원은 향후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검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10일 서울경제(가판) ＜돈 대책 없는 교육＞, ＜2024년 이후 재원 조달계획 없어… ‘무상대란’ 부를 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존하고 있고,

2024년 이후의 재원조달 계획도 전무하여 실제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설명]

□ 당정청 협의(4.9일)에서 발표한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방안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ㅇ‘21년 기준 중앙정부는 旣지원예산(0.15조원) 외에 추가소요의 60% 수준(0.8조원)를 추가 부담하며 

* 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국가 및 교육청 기지원분(0.7조원)

ㅇ교육청은 旣지원예산(0.54조원) 외에 중앙정부의 절반수준인 0.4조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2024년 이후 시행 재원은 향후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검토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044-215-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