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외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구호금 지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산불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구호금 지급대상이 되며, 산불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호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대피방송에 집 나섰다 사망했는데 뒤늦게 산불 피해자 아니라니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4. 10.(수) 한겨레에서 보도한 「대피방송에 집 나섰다 사망했는데 뒤늦게 산불 피해자 아니라니요…」제하의 기사임

 ○ 산불에 의한 사망자는 보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되나,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 사망자 2명 중 1명*을 산불과 무관한 강풍 피해라며 집계에서 제외
    * 산불 대피 마을방송을 듣고 대피하던 중 날아온 물체(함석지붕 등 추정)에 참변

[행안부 입장]

<재난발생 우려시 사전대피 조치>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이번 산불은 강원도 양양과 고성일대에 태풍 규모와 맞먹는 강풍(순간 최대풍속 26.5㎧)으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대피명령을 내렸고, 대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안임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상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8조)

 ○ 산불 또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구호금(1,000만원) 지급대상이 되며,

 ○ 이번 산불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해서는 유족이 인명피해를 신고하면 고성군에서 피해원인, 경찰조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호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