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가치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 추진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조선일보 <보훈처 국장이상 6명이 캠코더…“보훈에 민주화 개념 넣어라”>, <보훈 심사도 ‘코드’… 김원봉 등 좌익 유공자 포상에 주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을 서훈 대상에 포함하는 등 ‘코드 보훈’ 작업도 그와 맞물려 돌아갔다.

-유공자 포상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올해 초 전립선암에 걸린 박승춘 전 처장의 유공자 심사를 수개월째 보류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뒤늦게 서훈을 결정했다.

[국가보훈처 설명]

◇ 캠코더 인사 관련

국가보훈처에서 채용한 민간전문가는 관련 법령의 절차(개방형, 공모 등)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 중에서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공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수석실의 특정 인사 거론, 정책 밀어붙였다는 증언 및 ‘호국’ 축소하고 ‘민주’ 강조 관련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보훈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한 자문위원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핵심인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주”를 강조하면서 “호국”을 축소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께 2018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 감면 혜택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참전 등 호국관련 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도 증정하여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고 있으며, 내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도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하 기관장 사퇴 관련

산하기관장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김옥이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입니다.

◇ 박승춘 전 처장 심사 관련

보훈대상자 심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박승춘 전 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 김원봉 관련

김원봉 서훈은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사기준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합니다.

◇ 첫 수혜자 손 의원 부친 관련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18년 광복절 계기 포상에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포상은 손혜원 의원 부친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