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협의 통해 확정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당사자인 경찰청·검찰청의 의견과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했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서울시건의안(일원화모형) 및 ‘광역단위로 국가·자치경찰이 병존’하는 경찰개혁위 권고안(이원화모형) 등 복수모형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여건을 고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최종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문화일보 <劍, “자치경찰제 확대 분권위案, 靑 두차례 비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작년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경찰서 하부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거부. 위원회가 기존 개편안을 1안, 청와대안을 2안으로 발표하자고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거부.

[자치분권위원회 입장]

작년 11월 청와대가 분권위案(안)을 거부하거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발표하는 건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1안, 제2안으로 특정한 바도 없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주도 기구로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구성(’18.4)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모형 토론회(’18.5.3.)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경찰특위案을 확정(10.18.)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발표(’18.11.13.)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제도분과위원회(’18.11.28.) 및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안)’을 최종 확정·의결(’18.11.30)함

* 작년 10월 자치경찰특위案(안)과 11월 최종 자치분권위원회案(안)은 내용상 동일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물론 당사자인 경찰청·검찰청의 의견과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였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서울시건의안(일원화모형) 및 ‘광역단위로 국가·자치경찰이 병존’하는 경찰개혁위 권고안(이원화모형) 등 복수모형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최종 의결한 것임

문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02-210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