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서·국세통계연보 금액, 제출시점 달라 차이 불가피

2019.05.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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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의 실적금액은 제출과 확정치 시점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 금액은 2018년 6월 국세청이 집계한 잠정치이고, 국세통계연보 금액은 2018년 말에 나온 확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2일 한겨레 ＜한해 50조원 육박 조세지출, 예산서는 ‘깜깜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비교한 결과,

오류가 나타난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액이 4조 1465억원이고, 오류 금액은 5800억원

※ 관련보도(5.12.) : (KBS뉴스) “조세지출예산서 오류 많아…” “세목별 감면금액 14% 잘못 작성”, (아시아경제) “14개 세금감면 항목에서 수치오류…”, 국회 “조세지출예산서 손봐야”

[기재부 설명]

□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통계연보상 실적금액 간의 차이는예산서 제출 시점과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 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함

ㅇ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된 2017년 금액은 2018년 6월 국세청이 집계한 잠정치이고, 국세통계연보 금액은 2018년 말(’18.12.27)에 나온 확정치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