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보완대책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안전 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대상, 지원분야, 지원수단 등의 보완대책을 2차례에 걸쳐 수립해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조선일보 <탈원전 2년…핵심 부품기업들이 쓰러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탈원전 2년…핵심 부품기업들이 쓰러진다

② 원전 생태계 붕괴는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음

[산업부 설명]

◇ 정부는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와 중소협력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ㅇ 정책대상(산업·인력·지역), 지원분야(안전·수출·해체·방폐 등), 지원수단(설비투자, R&D, 금융,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망라한 보완대책을 2차례(‘18.6, ’19.4)에 걸쳐 수립하여 추진중입니다.

① 정부와 한수원은 부품 공급자 관리체계 개선, 단종품 대응 강화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 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ㅇ (공급자 관리) ’19년부터 한수원형 공급자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원전 안전운영에 필요한 핵심 예비품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 추진

 ㅇ (단종품 대응) 단종 예상품목 사전관리, 대체품 동등성평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 등을 통해 단종품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

  * 단종 발생시 유사 대체품이 단종품목의 설계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여 대체품을 조달하는 제도

  ** 공급사 품질보증 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② 정부는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일감확보) 원전 안전 및 해체 분야 대규모 투자 및 선발주 등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의 일감을 최대한 확보

   - (안전투자) 원전 중소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19~’30) 발표(‘19.4) 하고, 이에 따라 ‘30년까지 1.7조원의 설비보강 및 주요 예비품 선발주 예정

 - (원전해체)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ㅇ (경영애로 지원) 자금 지원, 금융 지원, 인증 지원 등을 추진 중

   - (자금지원) 선급금지급 확대(’18년 51.4% → ’19년 56.4%), 한수원 R&D 예산 70% 이상 확대(’14~’18년 827억원/년 → ’19~’23년 1,415억원/년)

   - (금융지원) 한수원 동반성장협력대출(1,500억원)을 통해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 감면)을 지원중이며, 필요시 추가대출사업 마련 검토 예정

   - (인증지원) 한수원 납품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내·외 유자격 업체 인증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 해체전문기업 확인·추천제 마련 등

ㅇ (지원체계·조직)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18.11~)을 통해 원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정부·한수원 등의 지원책 안내

③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원전해체) 미래 먹거리로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전략 및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발표(‘19.4)

   - 원전 해체 분야의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구축, 전문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을 추진 중

 ㅇ (미래 유망분야) 안전·해체·방폐물 관리, 핵융합, 중소형원자로, 방사선, 우주·해양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 지원 확대

   - (R&D) R&D 로드맵*(Nu-Tech 2030, ‘19.上), 신규 예타사업(’22년~) 등 → 안전, 후행주기(해체·방폐) 중심으로 전환, 미래 유망분야 투자 확대

     * 안전/해체/방폐/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별 기술로드맵 수립 → 산업부·과기부 R&D 신규사업, 한수원 R&D 등을 통해 지원 

   - (미래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자문T/F 운영 및 연구용역, ’19.4~)’을 통해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 및 투자 방향성 제시(‘19.下)

 ㅇ (수출) 원전 시스템 수출(EPC) 뿐만 아니라, 주기기 및 보조기기 주요 부품 등 기자재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추진

 ㅇ (사업전환 등 구조개편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18.11~), 에너지전환펀드(’19.下)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지원

□ 정부는 원전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한편, 수립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필요한 대책은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